靑 “광복절 특사, 아는 바 없어”…이재용 가석방 여부 이번주 결정

최근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을 위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1.7.20/뉴스1 © News1

광복절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번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거론됐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아는 바가 없고 들은 바도 없고 느낀 바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전직 두 분 대통령 사면은 이번은 아닐 것이라는 게 실무 장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물리적으로 봐도 사면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 박 장관은 민생사면 가능성에 대해 “원포인트도 쉽지 않은데 민생사면하면 그 규모가 광범위하고 기준을 세우는 데만 해도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그래서 광복절 사면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네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었고 2017년, 2019년, 2020년 신년특사와 2019년 2월26일 3·1절 특사가 있었다.

이번 광복절이 이 정부 임기 내 마지막 광복절인 만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통합을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 최근 몇달 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거론됐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업체가 지난달 26~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7월4주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한다’는 56%, ‘찬성한다’는 38%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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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오는 9일 법무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복역률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요건을 충족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와 관련, “청와대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가석방과 관련해선 법무부 장관이 소관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다만 여론조사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의견이 우세하고, 사면보다 구금 상태만 푸는 가석방이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덜해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2일 삼성전자 등 4대 그룹 대표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고충을 알고 있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을 결정하면 박 장관 결재를 거쳐 오는 13일 가석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