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을 위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1.7.20/뉴스1 © News18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번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거론됐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아는 바가 없고 들은 바도 없고 느낀 바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물리적으로 봐도 사면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 박 장관은 민생사면 가능성에 대해 “원포인트도 쉽지 않은데 민생사면하면 그 규모가 광범위하고 기준을 세우는 데만 해도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그래서 광복절 사면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네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었고 2017년, 2019년, 2020년 신년특사와 2019년 2월26일 3·1절 특사가 있었다.
이번 광복절이 이 정부 임기 내 마지막 광복절인 만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통합을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 최근 몇달 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거론됐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업체가 지난달 26~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7월4주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한다’는 56%, ‘찬성한다’는 38%로 집계됐다.
© News1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와 관련, “청와대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가석방과 관련해선 법무부 장관이 소관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다만 여론조사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의견이 우세하고, 사면보다 구금 상태만 푸는 가석방이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덜해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2일 삼성전자 등 4대 그룹 대표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고충을 알고 있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을 결정하면 박 장관 결재를 거쳐 오는 13일 가석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