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털 뉴스편집권 폐지 추진…“네이버신문·다음신문 없애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5.3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가 가진 현행 뉴스편집권(AI 알고리즘 뉴스 추천)을 폐지하고 사용자에게 편집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포털에서 구독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군소 언론사로서는 뉴스 노출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어 여론의 다양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공영방송(KBS·MBC·EBS) 이사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후 특위 1차 보고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포털의 현행 뉴스편집권한을 없애 사용자가 지정한 언론사의 뉴스들이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송영길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포털에서 현재 마치 언론사 편집국처럼 모든 언론사 기사를 가지고 배열 노출 범위를 결정하는데 포털이 갖고 있는 편집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들 본인이 원하는 언론사·기자의 기사가 먼저 노출될 수 있도록 본인의 화면에 선택권을 드리자고 (송 대표에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경우 이런 알고리즘 뉴스 추천 폐지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은 논의 중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네이버는 (모바일) 초기 화면에 검색화면이 뜨고 (화면을) 옆으로 밀면 두번째 화면에 이용자가 선택한 언론사 기사가 우선 뜨도록 돼 있다. 다시 한번 옆으로 밀면 네이버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마이뉴스가 뜬다. 거기에서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국민에게) 준다고 한다. 진행된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에 대해선 “예전처럼 초기 화면에 뉴스가 무작정 뜬 것이 76일 후면 없어진다. 카카오 자체는 이용자 선택권을 중시해서 선택구독제로 8월 9일부터 전환된다고 한다”며 “문제는 다음 PC와 모바일 초기 화면에 뉴스가 AI로 뜨는 것인데 다음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포털이 기사편집권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되면 언제든 (편집권을) 없앨 수 있다. 다만 제휴 언론사와의 계약기간이 있으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인 듯하다.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알고리즘 공개나 알고리즘 관리위원회 또는 포털이 편집 기능을 아예 행사 못하는 방향을 다 논의했는데 포털 편집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그렇지만 첫번째 방향(알고리즘 공개 등)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있으니 최종 결론을 봐야 할 듯하다. 병행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디어특위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기사의 대상이 정치인이나 대기업 등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일 경우에는 기사 쓴 분이 명백한 악의가 있을 때만 허위조작정보 피해회복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서 정치인이나 대기업에 대한 언론 기능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에서 논의한 다음 결정이 되면 6월 안에 법안으로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징벌적 피해보상 관련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 국민께 추천권을 드리자는 것이 하나의 큰 이슈였다. 저희가 집권여당으로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정치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민사회 추천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국회에는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국민위원회’를 도입하는 개정안(정필모 민주당 의원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논의할 방침으로, 6월 국회서 처리를 추진한다.

특위에 참석한 송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날 특위에서 거론된 세 가지 방안을 관철할 의지를 밝혔다.

송 대표는 “수많은 기자가 발로 뛰어 쓴 기사를 다음과 네이버가 다음신문 네이버신문으로 만든다. 제목도 선정적으로 되고 클릭 경쟁이 되는 것이 문제”라며 “논문표절이라고 하는데 네이버와 다음은 자기들이 직접 만든 기사도 아닌데 편집권을 쓰며 좌우하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