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소중립 입법 첫발…업계 “사형선고나 같아”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탄소중립이행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25 © News1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이행 법안 제정 논의가 첫 삽을 떴다.

환노위는 이날 ‘탄소중립이행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Δ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Δ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 Δ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 Δ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 등 4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들 법안은 2050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명문화하고, 정부의 이행계획 수립 및 국가기후위원회 설치 등 관련 제도·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입법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장재현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기후 변화 대응은) 우리 생존의 문제이고 경제의 문제기도 하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다루는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 해도 무방하다”면서 “기후 악당국에서 삼류국가로 전락하지 않게 한국이 가진 책임을 다하는 방식”이라며 입법을 촉구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당장 대외적 산업경쟁력 하락에 직면할 수도 있다”면서 “조속한 탄소중립 이행 기본법안의 마련은 의미가 크다”고 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과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은 향후 몇 년 간 78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될 차세대계획을 통해 ‘녹색회복’을 주창하고 있다. 이 가운데 37%는 기후 관련 지출에 사용 될 예정”이라며 “항상 기후 목표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해 ‘탄소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배출권거래제만으론 부족하고,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탄소중립이행법안에 넣을 수 있는지 법리적이나 체계적으로 별도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고, 어렵다면 권고조항을 넣고 별도법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에서도 입법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입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법안 제정 시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계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달라”면서 Δ기업규모에 따른 시행시기 차등적용 Δ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중소기업계 위원 포함 Δ인센티브 부여와 금융세제 지원 Δ일자리 창출 지원책 마련 등을 제언했다.

지병구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권한대행도 “법 제정 취지엔 적극 공감하고 탄소 제로화에 동참하겠다”면서도 “저희 업종은 사형선고를 받는 것같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정비 수요가 줄었고 정비업 종사자 대부분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며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보조금 추가 등 대책을 호소했다.

한상운 한국환경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아무리 준비를 다해도 민간영역에서 탄소감축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지 않냐”면서 “이 법은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소중립 대상 업종에 있는 분들, 지역민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라면서 “(이로 인해 생기는) 피해에 대해선 보상이라는 부분으로 대규모 예산을 지원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