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명수 거짓 해명 설전 “與 충견 나팔수” VS “정쟁 이용말라”

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주말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집권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묵인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내던진 김 대법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을 거론하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충견으로 나팔수로 빙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법부 명예를 더 실추시키지 않고 구차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현명한 답은 사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여권의 탄핵 움직임을 의식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여 명은 5일 성명서를 내고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빌미로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의 처신 문제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는 별개“ 라며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 명분을 이길 수 없다. 국민의힘은 더는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자체적인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