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도 블링컨도 “한국은 핵심축, 일본은 주춧돌”…美 속내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을 두고 ‘동맹국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과 일본을 각각 ‘린치핀’(linchpin·핵심축)과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이라 표현하면서, 동북아에서의 역할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놓고 양국의 ‘전략적 가치’를 차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설명하며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넘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날 미 백악관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이라고만 표현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미일 정상통화 관련 브리핑에서는 미일동맹을 놓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코너스톤’이라고 표현했다.

백악관 브리핑 내용만 놓고 보면 한국에 대해서는 ‘동북아시아의 린치핀’ 일본에게는 ‘인도·태평양의 코너스톤’으로 달리 표현한 것이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달 26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연쇄 전화회담을 가지며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각각 코너스톤과 린치핀이라고 표현했다.

한미정상통화에 이어 진행된 미국과 호주간 정상통화에서는 양국 동맹을 ‘인도·태평양과 세계 안정의 앵커(anchor·닻)’이라고 했다.

미국이 호주와 일본의 정상통화 발표와 달리, 또 다른 동맹국인 한국을 향해서만 인도·태평양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 견제 수단으로 평가되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집단안보협의체)’ 국가에만 인도·태평양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동북아시아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현실적으로 한국이 참여하는 범위와 관련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에 대한 린치핀 역할을 한국이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신 센터장은 그러면서 “한 게 없다”며 “협력해 나가자는 지역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동북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쿼드에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이 추가된 ‘쿼드 플러스’ 구축 구상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정부의 반응이 한 단계 ‘톤 다운’ 됐다는 평가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강 장관의 발언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와 관련해 “쿼드 확대, 쿼드 플러스에 관련해서는 정부는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구체화 되지 않은 구상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