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어 ‘북한은 적’ 빠져…“위협하면 적 간주”

2019년 ‘9.19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철수된 강원도 고성의 GP. /뉴스1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 발간한 두 번째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은 적’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9·19 군사합의를 통한 남북 간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을 주요 국방정책 성과로 제시했다.

국방부가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를 보면, 우리 군의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어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현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백서인 2018 국방백서에 들어갔던 문구와 동일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 발간한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백서의 ‘적’ 표현과 관련해 “2018 국방백서 내용을 유지해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백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함께 강조했다.

이번 국방백서는 2년 전과 동일하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9·19 군사합의를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특히 국방백서는 9·19 군사합의에 대해 “70년 넘게 지속된 남북 간 군사적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과 우발적 군사충돌 위험을 제거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2018년 1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 내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통해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백서는 9·19 군사합의의 주요 이행성과로 Δ상호 적대행위 중지 Δ상호 감시초소(GP) 철수 Δ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Δ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 Δ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북한과 정례적인 군사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명시했다. 국방백서는 “9·19 군사합의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운영에 합의한 만큼 위원회가 조기에 구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보다 다양한 군사적 현안들이 남북 군사당국 간에 논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