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만난 丁총리 “손실보상제, 어려움 겪는 현장 살펴 준비”

새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丁 "국가재정 감당 범위내 검토"
총리실 "文정부 5년차, 내각 '원팀' 중요…결속력 더욱 강화"
손실보상 법제화 둘러싼 '정부 엇박자' 논란 불식 의도인 듯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가졌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내고 전했다.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통상 국무회의 시작 전 총리와 부총리가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추진 상황 및 설 민생 안정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신학기 학사운영 계획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등 당면 현안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은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손실보상제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온 홍 부총리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 총리는 ‘신학기 대비 학사운영 방안’도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도 교육청 등 일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준비하되, 정부 차원에서 방역·돌봄 등을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리실은 “특히 정 총리와 홍남기·유은혜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5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내각이 원팀이 돼 일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내각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각 원팀’을 강조하며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를 둘러싼 ‘정부 내 엇박자’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총리와 홍 부총리 등 기재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처럼 비춰져 논란이 일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4일 손실보상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 감기 몸살을 이유로 불참했다. 앞서 정 총리가 손실보상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기재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놓은 가운데 홍 부총리가 회의에 참석하며 불편한 입장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정 총리는 2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손실보상 제도화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며 정 총리 입장과 엇갈린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일었다.

이후 정 총리는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공개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도 입법화와 관련해 “부처 간, 당정 간 적극 협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정 총리는 23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코로나19 감염율이 낮고, 감염되더라도 경증이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다”며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신학기 수업 방식과 학교방역 전략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