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코로나 퇴치법 발의 “文 정부 무능 만천하에 드러나”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입력 2021-01-19 13:36수정 2021-01-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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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코로나19 퇴치 특별조치법’을 발의하며 현 정부의 방역체계를 비판했다.

홍 의원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과 치료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코로나19 퇴치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진단, 백신확보,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공무원이 백신 확보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 홍 의원은 백신접종 내역을 여권 등에 전자로 기록해 ‘백신 여권’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날 홍 의원은 “‘정치방역’에 열중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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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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