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멈춰 세운 필리버스터…윤희숙 ‘12시간48분’ 新기록

12일 오전 4시12분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난 후 방역을 위해 본회의가 정회됐다. 2020.12.12 © News1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정국에서 보기 드문 장면과 신기록이 나왔다. 코로나19는 180여석의 범여권도 관망하는 필리버스터를 일시 중단시켰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발언 시간 기록을 갈아치웠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4시12분에 정회를 선포했다. 전날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국회에 알려오면서다. 박 의장은 “속개 시간은 추후 알리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1시간여 전인 오전 3시15분에 처음으로 확진 사실을 밝혔다. 윤 의원이 한창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때다. 그러면서 여야 관계자들에게 정회 여부를 논의해달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로부터 40여분 뒤인 오전 3시56분 기준, 필리버스터 발언 시간이 12시간31분을 넘어서며 역대 최장 발언 기록을 경신했다. 그는 전날 오후 3시24분에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4시12분쯤 단상에서 내려왔다. 총 발언 시간은 약 12시간48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정회가 없었다면 필리버스터를 계속 할 수 있을 만큼 그의 목소리와 눈빛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윤 의원 전까지 가장 긴 발언 시간을 기록한 인물은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표결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나서 12시간31분만에 단상에서 내려왔다.

윤 의원은 필리버스터 시작부터 거침이 없었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이른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하면 ‘닥쳐법’ 같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같이 부른 이유에 대해 그는 “국가가 개인에게 ‘닥쳐’라고 하는 느낌이기 때문”이라며 “법은 국가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나라를 발전시키느냐로 평가받아야 하지만 이 닥쳐법은 나라를 뒤로 가게 만드는 법이라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대통령제와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입법부가 ‘청와대의 하명’이라는 단어를 내뱉게 되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며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문제도 가볍게 여긴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윤 의원은 “앞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전 국민 사찰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사찰에 관한 대상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캐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법률 조항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고려에 의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5·18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 법도 역시 닥쳐법으로 해석이 되는데, 민주사회에서 역사적인 사안에 대해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에 민주사회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정부 조사 결과와 발표도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점검될 수도, 오류였다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는데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우리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책인 ‘정책의 배신’과 진보 정치학계의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 등이 쓴 글과 논문을 인용하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거침없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좀 들으세요, 이런 기회에 공부도 하면 좋지 않겠냐”며 “출석체크하는 것도 아닌데 듣기 싫으면 집에 가시라”고 말하고는 발언을 계속 이어나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