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각 공조’ 나설 바이든…한일 ‘데탕트’ 계기될까

© News1

조 바이든 행정부 시대가 열리면서 경색된 한일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10일 주목된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8일 일본을 방문했다. 이는 스가 내각 출범 후 첫 고위급 방일이다.

박 원장의 방일 일정은 미 대선 전에 조율돼 온 것으로 알려지지만, 방일 시점이 바이든 행정부 시대가 열리고 난 직후여서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의 일환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박 원장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 한일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진다. 강제 징용 문제를 포함한 한일 관계 현안, 북한의 내년 도쿄 올림픽 참여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바이든 당선인이 한일 관계에 있어 어떠한 외교적 접근을 취할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재균형(Pivot to Asia)’ 정책을 표방하면서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해 온 기조를 돌이켜 보면, 최근 경색된 한일 관계에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는 지난 2013년 12월 방한해 ‘한미일’ 관계를 강조하며 “만약 한국, 미국, 일본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관계를 증진하고 협력하면 이 지역 전체가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일 공조를 강조해온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때와 같이 한일간 중재에 직접 개입할지는 주목되는 부분이다. 앞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많은 개입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사에 따른 한일갈등에는 나서지 않았으며,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개입만 해왔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미국이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신행정부도 전례에 비추어 ‘한일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강제징용’을 둘러싼 한일간 갈등이 커질 대로 커져있어 바이든 신행정부로서도 과거사 문제보다는 안보협력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일’ 공조 기조를 강조해 나간다면 연내 3자 정상회담 등 극적 성사가 가능한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앞서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에는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 아베 전 총리가 만남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이른 시일 내 3자 정상회담 등 극적인 정상간 만남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한일 간 강제징용 등 현안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부터 위안부 합의 파기에 이어 강제징용 문제까지 ‘반일 색채’가 강해 한일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한일갈등 문제에 있어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 견제라는 목표, 한일갈등 상황, 동맹국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바이든 정부로서는 한일 외교 정책을 세우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동안 한일 간 인적교류는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2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한일의원연맹 회장)을 포함한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도 일본을 찾을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