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재보궐 ‘D-5개월’…‘재산세 완화’ 카드 꺼내든 당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8.26/뉴스1 © News1

당정이 중저가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수혜대상이 6억원 이하냐 9억원 이하냐 차이가 있을 뿐 재산세 감면에는 당정 의견이 일치한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은 잇따른 부동산정책 실기와 시세현실화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수혜 대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야당에서는 내년 재보궐을 겨냥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당정협의에서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율 인하 기준은 1주택자 대상 민주당이 공시가 9억원 이하를, 정부는 6억원 이하를 주장한다. 공시가 6억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시세로 따지면 서울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세율 인하 폭도 최대 절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과세표준별 재산세율은 Δ6000만원 이하 0.10% Δ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0.15% Δ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Δ3억원 초과 0.40%다. 당정은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p)씩 낮추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전날)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감면을 공식화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8일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의 재산세 감면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에 따라 보유세가 급등하는데 대한 후속 대책이다. 현실화율 상승분만큼 과세를 완화해 세부담 증가폭을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당정의 재산세 감면 추진이 내년 재보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주택·고가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지만 수도권 시민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부동산 정책 실기로 성난 민심을 되돌리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의힘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전세대란에 세금폭탄까지 예상되며 민심이 들끓자 다분히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한 정책을 내놓은 것 같다”며 “존재감 없는 홍 부총리는 이번에도 여당이 요구하는대로 힘 없이 끌려갈 거 같다. 선거도 있으니 9억원 이하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정의 부동산 감면 추진에 대한 지자체 반발도 예상된다. 지방세에 속해 자자체의 주요 세원인 재산세를 감면하면 당장 살림꾸리기가 팍팍해져서다.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은 역설적으로 세율 인하 여력이 생긴 셈이지만, 집값 변동이 거의 없고 세수도 열악한 기타 지자체는 세수만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세수가 줄어드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오는 29일 당정에서 함께 논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줄어든 지방 세수만큼 국세에 재정보전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