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수처, 연내 출범 위해 추천·법개정 투트랙 시행”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밟는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연내 공수처 출범’ 달성을 위해 플랜B도 함께 가동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단독으로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간 공수처 힘겨루기가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인 중) 2명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 않고 우리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야당 몫 추천위원에) 내정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 추천위원 내정자 중 한 명인 이헌 변호사를 겨냥하기도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이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편향된 인식을 표현하기도 했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단념하라”로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 추천위원들과 함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꾸리되 이들이 ‘무조건 반대’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공수처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는 공수처장 후보가 나와야 12월 안에 공수처를 출범하는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며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트랙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트랙, 이렇게 나눠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선정 기준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야당이 또 다시 시간 끌기를 하거나 꼼수와 정략으로 나온다면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불가피할 경우 ‘부동산3법’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과반 의석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거부권 행사를 불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가장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야당과 국민이 믿을만한 후보를 추천하면 동의하겠다”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처럼 국민이 편향적이고 자격 없다고 아우성치는 (인물을) 밀어붙이는 인사라면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마련해 2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7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을 위한 릴레이 규탄발언에 들어가는 등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여당이 특검 거부에 이어 공수처 출범까지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