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정비 국내선 못해…해외 외주 정비비 25년 1.6조 예상

2015년 3524억서 2019년 6969억으로 급증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외국산 첨단무기를 획득한 뒤 정비하기 위해 외국에 지급해야 하는 돈이 2025년에 1조6000억원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외주 정비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3524억원이던 해외외주정비비는 2019년 6969억원으로 2배 가량 늘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해외외주정비비는 2025년에 1조6252억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군이 주력 전투기로 활용하고 있는 F-35A의 경우 유지정비기술 이전 없이 도입됐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비행 전후에 실시하는 항공기 점검 등 부대급 정비만 가능하다. 엔진 모듈단위 정비 등 ‘창급 정비’는 국내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비창으로 지정한 일본과 호주 정비창에서만 F-35A 정비가 가능하다.

설 의원은 “전투기의 경우 전체 수명주기 비용(Life Cycle Cost)에서 최초 도입비용은 30% 정도인 반면 30여년간 운영유지 비용은 70%에 달한다”며 “운영유지비는 무기체계 전체 수명주기에서 가장 장기간 발생하며 상당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기 구입 후 수년이 지나면 운영유지비용이 초기 구입비용을 초과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유지정비 능력 확보 없이 무기를 구매하고 해외외주정비에 의존하게 되면 국가재정낭비로 이어지게 된다”며 “획득단계에서 운영유지비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고려한 획득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우리 군의 주력 외국산 무기 정비도 차질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정비 기술자가 입국하지 못해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설 의원에 따르면 해군은 해외 기술자 입국 연기로 잠수함 ‘안중근함’ 정비에 차질을 빚어 수리기간이 84일 연장됐다.

해병대는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스파이크 미사일 정비를 원격(화상통화)으로 해야 했다.

육군의 경우 추적레이더 송신기 등 14개 품목의 해외 공장가동 제한 등으로 정비에 차질을 빚었다.

설 의원은 “코로나19는 첨단무기 및 부품 국산화가 우리 방위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안보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일깨워주고 있다”며 “해외 외주 정비의 국내정비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