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주택가격 불안정한 ‘특정지역’ 맞춤 대책도 생각”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뉴스1 © News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는 전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일관적인 노력을 하면서 불안정한 요소가 보이고 있는 특정한 지역의 안정을 위해 맞춤형 대책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실장은 전날(11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특별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임대차 제도가 변경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불안정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집값 안정’ 발언에 대해 야권의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해 김 실장은 소비자 물가 지수 안정화를 예로 들어 “소비자 물가지수는 460개의 품목을 조사하는 것인데 최근에 와서는 1%도 안 되는 물가 안정을 이루고 있지만 예컨대, 지금 수해가 나게 되면 신선식품과 같은 장바구니 물가, 체감 물가는 굉장히 폭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감정원에서 만들어내는 주택가격지수라고 하는 것을 공식 통계로 이용하고 있다.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통계”라며 “정부가 6월부터 적극적인 정책을 하면서 7월 하순 이후부터는 서울의 주택 가격, 특히 강남 4구의 경우에는 뚜렷하게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숫자로는 서울 전체 가격지수의 상승률이 0.04, 강남 4구는 0.02인데 모레 발표될 이번주 통계자료에 의하면 특히 강남 4구의 주택 가격의 경우 사실상 ‘상승률 제로’에 근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Δ유동성 Δ세제 Δ임대차 등 거래제도 Δ공급으로 꼽았다. 김 실장은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주로 유동성 규제에 집중돼있었다”라며 “세법이나 거래 제도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고, 부동산 공급 대책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정부는 이 네 가지 요소의 정책을 다 갖춘 풀패키지 대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물론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여러가지 제도가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국민께서 불안하신 점은 있겠지만,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넘어 주거 복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 논란 등으로 일괄 사의표명을 하고, 정책 책임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비서로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면서도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결과를 가지고 국민에게 평가를 받겠다는 무한 책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날 OECD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에서 한국이 37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다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여전히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한국 경제가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결국은 마이너스 성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정부 소유와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면서,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경제 활동, 혁신의 생태계를 만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4차 추가경정예산안 필요성에 대해 김 실장은 “신속하게 피해 지원을 해야 하는데 추경은 효과가 클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며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지금 갖고 있는 정부의 예산과 지자체의 자금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