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전국민 고용보험, 재정 되면…고용 유연성 강화도”

사회안전망 및 고용유연성 강화 특위 출범 및 첫 회의
"청와대 회동 때 文대통령에게도 말했지만 동의 안 해"
"한쪽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상생해야"
김상훈 위원장 "적절한 수준의 고용유연성 강화 절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전 국민 고용보험은 재정 형편이 되면 가급적 많은 부분에서 도입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아울러 고용유연성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및 고용유연성 강화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지난 5월28일) 대통령과 회동 했을 때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실시되거나 확대되면 고용유연성 문제는 함께 논의 돼야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그는 “이후에 (회동을 마치고) 나와서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말했더니 청와대에서 즉시 ‘고용유연성 문제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고 했다”며 “제가 오해할 수 있는 사정이 있긴 했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현 정권이나 대통령의 고용 유연성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회동 다음 날인 5월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은 그 얘기를 들은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연성 문제는 사실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굉장히 관련 없는 것이다. 위기 극복이 아니라 더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위 출범에 부쳐 사회보장 제도와 함께 고용 유연성 강화도 논의돼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회 보장제와 함께 고용 유연성이나 노동개선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한쪽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상생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도 “고용유연성이 같이 정책설계로 이뤄져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외눈박이 정책을 추진해서 오히려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서 멀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노동 유연성은 보장하지 않으면서 노동의 안정성만 강조하는 그런 면이 다분히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출범한 특위의 위원장으로 김상훈 의원을 임명하고 임이자·한무경·황보승희· 이종성 의원 등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의원은 “고용 안정성만 강조하다보니까 청년을 위한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며 “적절한 수준의 고용유연성 강화가 절실한 이 시점에서 정권이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경제를 살리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고용유연성 수준은 무엇인지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적으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할 수 있는 활동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