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코로나19로 경제난 악화…北, 내각회의 열고 여건 개선 방안 논의

대북 제재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북한 경제난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당국이 4개월 만에 내각 회의를 열어 평양 시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평양 시민 생활 보장을 위한 당면한 문제’를 다룬지 20여 일 만이다. 북한의 자원이 집중된 수도 평양마저도 극심한 경제난이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7일 내각이 올 들어 두 번째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 보고를 맡은 김재룡 내각 총리는 김 위원장이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 논의된 ‘평양시민 생활보장 안건’인 △주택 개보수 △오래된 건물 개건 △청정 생활용수 공급 △채소생산 증대 등을 점검했다. 장기화된 경제난으로 동요하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내각 회의를 직접 평양 시민들의 주거문제부터 먹거리까지 논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북중 무역이 감소한 가운데 최근 북한의 식량난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다. 최근 미국 농무부가 위성 자료 등을 분석해 추정한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은 136만 t으로, 북한의 연간 쌀 수요량인 550만 t에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1994년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못 미치는 수치다.

여기에 비료 공급량까지 대폭 감소해 식량 생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료산업 등 북한의 화학공업 발전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고 민주조선은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 1~4월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 등으로 북한이 비료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총액은 2016년 58억 달러에서 3년 만인 2019년에 반토막 났다. 앞서 김 위원장은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이후 첫 공개활동으로 지난달 1일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