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LA서 수석대표간 방위비 집중 협상…일정 연장할 듯

美로스앤젤레스에서 17~18일 협상
대표단 아닌 수석대표간 협의 진행

한미가 두 달 만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재개해 이틀째 협상 일정을 마무리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17일에 이어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다.

이번 협상은 그 동안 진행됐던 6차례의 회의와 달리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집중 협의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예정된 이틀간의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정은보 대사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19일(현지시간) 직전까지 협상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차 SMA가 지난해 말 만료된 후 협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주한미군이 예고한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가 4월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한미 모두 조속한 타결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한미 수석대표간 집중 협의를 진행하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지만 협상 타결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 대표단은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은 인건비를 우선 논의할 경우 SMA 타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과 미국을 오가며 6차례의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현재 40억 달러 수준으로 낮춰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 대표단은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 9000여명 가운데 무급휴직 대상자와 비대상자(필수인력)을 구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 보건, 안전, 주한미군 임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30%가 필수 인력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4월1일부터 무급휴직을 하는 방향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