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방위비협상, 올해 ‘최종 담판’…사실상 연내 합의 불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19.12.17/뉴스1

한미 양국이 18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5차 회의는 전날 시작됐으며 이날 종료된다. 올해 남은 일정을 감안하면 이날 협상은 사실상 ‘최종 담판’으로 보인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한다.

5차 회의 첫날에 양측은 오전 10시37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협상을 벌였다. 전날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협상팀이) 점심도 업무 협의하면서 하는 것 같고, (회의가) 계속 밀도 있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협상은 지난 9월 말 서울에서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가며 한달에 한번씩 열렸지만 4차 회의는 약 2주만에 열렸다. 양측 모두 원칙적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을 당긴 것. 하지만 이견이 여전히 커 ‘최종 담판’에서 결과가 나오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측은 11차 협상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분담금이 현재 분담금보다 5배 이상(약 47억달러)으로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드하트 대표는 지난 15일 오전 입국했으며, 협상 전 미 대사관과 방위비 관련 여론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에 쓰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