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일분쟁 적극 개입?…ARF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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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제외를 결정할 일본의 각의(국무회의)를 앞두고 미국 정부가 한일 갈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미 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최근 경제 갈등 양상과 관련해 양국에 ‘현상동결 협정(standstill agreement)’ 서명 검토를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미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30일 오후(현지시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태국 센타라 그랜드호텔에 마련된 미디어센터 브리핑룸. 2019.7.30/뉴스1 © News1

이 관리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 1일 한일 외무장관들과 만날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은 이 분쟁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동결 협정이 양국 간의 이견을 해소하지는 못하겠지만 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일정 기간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얼마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ARF 참석차 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탄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나는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나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날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함께 만나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들은 모두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그들은 모두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노력에 대해 우리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두 나라 각자를 위해 좋은 지점을 찾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두 나라 뿐 아니라 미국에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다음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3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의 우익성향지 ‘산케이 신문’의 논조가 최근 다소 바뀌었다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일본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현상동결 협정’ 체결 서명 검토를 촉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외신 보도에 대해 “미국이 한일 간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생긴 갈등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지금 한일·한미·미일 간에 다각도의 여러 채널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수출 기업들은 절차 간소화 등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개별 계약마다 허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한국은 2004년 지정됐으며 이후 3년에 1번씩 포괄적 수출 허가를 받아왔다. 일본에서 지정 취소 사례는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1112개에 이르는 품목이 일본 수출규제 영향권에 들면서 한국 경제는 지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더욱이 리스트 배제는 우방국 관계 파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단기간 회복되긴 쉽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상황이 온다면 양국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일 외교부는 외통위 현안보고 자료에서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일본측 조치의 부당성 지적 및 깊은 유감 표명,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정부 노력 강조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측 동참 촉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