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북미 실무협상…핵심은 동결 검증·상응조치 배열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합의에 따라 이달 중순 재개가 예상되는 북미 실무협상에선 동결(freeze) 방식과 상응 조치 배열(시퀀싱) 합의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취재진에게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동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 국무부 역시 “동결은 시작점”이라고 보조를 맞췄다.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제거”가 출구이며 “동결”은 입구라는 것이다.

동결을 시작 단계로 둔 것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WMD 동결로 범위를 잡으며 이후 조치인 검증을 고려할 때 합의가 쉽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6자 회담 때는 영변 핵시설만을 대상으로 했는데도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건 대표의 발언은 실무협상 개시에 앞서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결과 관련해 Δ영변 핵시설 Δ영변 플러스 알파(은닉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받는 우라늄농축시설 포함) Δ생화학 무기 포함한 모든 WMD로 구분지을 수 있는 범위에서 양측 간 조정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검증 방식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비건 대표가 강조했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동결 검증은 모든 핵활동 중단, 핵무기와 관련 기술 및 활동, 인적 자원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 공개, 정보의 진위 확인, 지속적 감시 등의 절차를 밟는다.

이 같은 절차가 일반적이지만 조정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 2007년 6자 회담 때엔 먼저 폐쇄 및 봉인, 불능화(핵심부품 제거 및 해체) 그리고 신고 단계가 들어갔다. 신고서 제출이 반드시 먼저돼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가 모든 핵프로그램 중단에 합의한다면 북한이 영변 시설만 중단시킬 수 있나? 영변 밖도 가동하지 못한다. 그러다 발각되면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다. 꼭 확인하는 게 아니더라도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응 조치 배열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이와 관련, 북한이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에 동의하면 미국이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주목됐지만 미 국무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보도와 관련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논의했다”며 “비건 대표는 보도 내용을 확고하게(categorically) 부인했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가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제재 완화나 해제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간 완고한 입장을 감안할 때 영변 핵시설 폐기 및 핵프로그램 동결 합의만으로 일부 제재를 유예해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교수는 이번 보도에 대해 “제재완화되면 북한이 또 다른 딜(협상)을 하겠나? 이걸로 끝이다. 제재가 풀어진 틈을 타서 북중 간 어마어마한 량의 물류가 움직일 텐데, 이후에 되돌리는 건 쉽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면 미국 내에서 상당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고 진단했다.

미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제재가 비핵화 협상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의 중요한 원천이란 인식이 강한 점을 감안할 때 제재 면제나 유예, 완화는 실질적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건 대표는 지난달 말 “동결과 (비핵화) 최종상태(end state) 개념 (합의) 그러고 나서 이 (합의) 안에서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WMD를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제재 해제는 없다면서 대신에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적교류 확대, 연락사무소 개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달중 북미 실무협상 개최 가능성에 대해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며 “미국은 북한에서 답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