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北제재 못 믿어” 보복 명분 쌓기…18일 추가 단행?

日, 수출규제 이어 추가 보복조치 예고
아베, 한국 전략물자 대북 유출 의심 발언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앞두고 명분 쌓기
일본 요구 중재위 답변 시한 18일이 고비
외교부 징용 기금 조성안 검토 계속 촉구
"日과 계속 협상, 제재 발언 즉각 대응해야"

일본 정부가 반도체 3대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를 발표한 데 이어 추가 보복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중재위원회 설치 최종 답변 시한인 오는 18일이 2차 보복의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 화해·치유재단 해산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악화된 한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고 한일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7일 대(對) 한국 첨단 소재 수출 규제를 발동하면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한국에 수출한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후지TV에서 진행된 참의원선거 당수 토론에서 ‘북한 등에 대량살상무기 제조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물질이 흘러 들어간 것이 이번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냐’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면서도 “(한국이) 제대로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집권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 대행은 지난 4일 BS후지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한 이유에 대해 ‘해당 폼목이 한국을 거쳐 북한에서 화학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아베 총리를 비롯해 측근들이 같은 맥락의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북제재 위반을 갖다 붙여 보복을 정당화하고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앞두고 명분 쌓기로 보인다. 일본은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이미 예고했다.

아베 총리가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나뉘고 있는 한국의 수출 규제 조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의도란 분석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전략물자의 대(對) 북한 유출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도 않고, 보복의 명분으로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일본 측의 문제제기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화이트 리스트 국가 대상에서 제외할 명분이 있어야 하니까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다”고 짚었다.

일본의 2차 보복 조치가 나올 시점은 오는 18일이 거론된다. 일본이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한 것에 대한 한국의 최종 답변 시한이 18일까지인데, 이날까지 우리 정부의 응답이 없을 경우 추가 보복 조치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는 오는 18일이 징용공 문제를 두고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요청한 중재위원회 설치 최종 답변 시한이라면서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이 답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 한국 농산물 수입규제를 포함한 다음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일본의 중재위 설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19일 제안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을 위한 한일 기업 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 일본 측의 진지한 검토를 지속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여러가지로 열심히 만들어낸 안이라 일본 측에 징용 기금안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교 당국이 일본 정부와 협상을 계속 시도하고 일본의 근거 없는 대북제재 언론플레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일본은 아마 징용 기금 조성안을 안 받을 것이다. 한일 무역대립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일본 측과 협상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아베 총리의 대북 의심 발언은 국제사회 대북제재 위반과 연관된 문제라 한국 정부가 아니라고 하면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보복적 조치의 시발점, 즉 원인 부분은 징용재판 결과에 따른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유보하고 기금 조성을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 간 협상 재개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기업+기업이 축인 6‘·19 제안’에서 더 나아가 한국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해결 시한까지를 담은 협상안을 내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고위 인사가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이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일본 고위 인사는 의혹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