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재판도 않고 공개·즉결 처형 여전…인권상황 열악”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9’ 발간
韓녹화물 유포 사형 증가, 꽃제비 감소 증언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집단체조 예술공연 관람에 수행했다고 노동신문이 4일 보도했다. (사진제공=노동신문) © 뉴스1

북한에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형하거나 공개적 혹은 비밀리에 즉결처형하는 등 인권상황이 여전히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국 녹화물을 시청·유포한 행위에 대한 사형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연구원은 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19’에서 “북한에서는 여전히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 행위, 마약 거래, 강간 등 ‘사회주의 질서를 어지럽힌 범죄’에 대한 공개적 사형집행 사례가 수집됐다. 특히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행위와 마약 거래행위에 대한 사형 사례는 최근 몇 년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서는 “마약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한국 녹화물을 시청·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북한 당국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북한은 불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거나 마약을 제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난 2013년 형법부터 아편재배와 마약제조 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을 법정형으로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서는 “북한이 형법에 더해 형법부칙(일반범죄)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법에 의해 사형대상범죄를 폭넓게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빈번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며 “여전히 주민들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는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서는 또 북한에서 재판을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 재판을 거쳐 처형하는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이 종종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과거에 비해 공개처형 빈도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실제로 공개처형이 줄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비공개 사형집행이나 비밀 즉결처형이 늘어났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외에 한국행 기도에 따른 정치범수용소 수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탈북을 알선하거나 한국에 있는 가족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졌다는 증언이 수집되기도 했다.

백서는 “직접 탈북을 감행하지 않더라도 한국행 탈북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정치범으로 간주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 부분도 있었다. 백서는 “최근 김정은의 지시로 중등학원, 애육원 등이 많이 건설되어 꽃제비가 줄어들었다는 증언이 수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백서는 가장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135명에 대한 심층 면접 내용과 통일연구원이 입수한 북한의 공식문건, 북한이 유엔 인권기구에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1996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