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5·18 피해 보상금, 국가유공자라면 당연히 공개돼야”

“유공자 아닌데 민주화운동 보상…재점검 필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5·18 민주화운동으로 자신이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가유공자라면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 3500만원을 받은 것이 부도덕한 일인 것처럼 단독보도 표시까지 하며 부풀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의원은 “1998년 7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4인에 대해 모두 일괄보상을 실시했다”며 “마치 개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여론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 의원은 유공자로 선정돼 의료비가 전액 면제되는 유공자 의료보험증을 우편으로 전달받았지만 즉각 반납하고 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1980년 신군부에 맞서 싸운 것은 학생으로서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 함께 뜻을 모은 10만 학우들이 있는데 혼자 유공자로 등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1만여명이 신청한 민주화 공적자 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광주 현지에서 이같은 보상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묻히고 말았다. 유공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는 현재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문제가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공자에게는 국민세금이 지원된다. 국가가 지정하는 유공자라면 마땅히 그 행적이 해당 사건과 직접이고도 중요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며 “유공자가 아니면서도 민주화운동 경력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도 1만여건에 달하는 만큼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열한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거친 우리나라가 그간의 민주화 인사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일관성 없는 보훈 정책, 부적절한 유공자 남발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2019년 1월 말 기준, 보훈대상별 현황에 따르면 5·18 유공자는 4·19의 6배가 넘는 4415명이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