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 “5·24 조치, 천안함 폭침 대응 조치”

청문회 앞두고 입장 밝혀…‘말 바꾸기’ 논란도
과거 “MB 정부가 남북 경협 및 교류 중단시킬 수 있는 명분 됐다” 발언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2019.3.11/뉴스1 © News1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 5·24 조치에 대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시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관련 사안에 대한 의원실의 질의에 “5·24 조치는 (북한에)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인식시킨 것”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과 금강산 관광객의 피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우리 장병과 국민이 사망한 사건”이라며 “북한의 사과를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그 형식에 관해 미리 예단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는 ‘말 바꾸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맥락과 취지가 다른 답변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4년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차인 2008년 하반기부터 남북 민간교류가 이미 굉장히 위축됐다”라며 “남북 경협 기업들 역시 2009년에 들어서면서 대체로 북한을 방문하는 기회나 숫자가 줄어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미루어볼 때 5·24 조치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기본 철학을 갖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 경협과 교류를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명분으로 작동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5·24 조치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직접 대응이라기보다는 다른 조건이 결합된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발간된 대담집 ‘백낙청이 대전환의 길을 묻다’에서는 “5·24 조치는 북한에는 아무런 고통을 주지 못하고 우리 기업들만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라며 “국제사회에서 이런 바보 같은 제재는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정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최근 저서 <70년의 대화>에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라고 서술한 바 있다”라고 ‘말 바꾸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관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며 “5·24 조치 해제는 향후 남북관계 상황 및 제재에 관한 국제사회의 결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대 정부는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지속적인 예외 조치들을 시행해 온 바 있다”라며 지난 2011년의 일부 유연화 조치화 2013년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예로 들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