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노딜’에 남북 경협도 차질…철도·도로 연결 불투명

‘중재자’ 등판 나설 南, 김정은 서울 답방 불씨 지필까

29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선 출경게이트 전광판이 ‘평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18.6.29/뉴스1 © News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28일 오전 김 위원장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2019.2.28/뉴스1 © News1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북미 간 비핵화 담판이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결렬되면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사업에도 일단은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지난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했던 북한의 비핵화 여정은 1년 만에 중단을 우려할 만큼의 위기를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세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자 이를 발판삼아 북미 간 비핵화 합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결과로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든 모양새가 됐다.

정부는 북미회담 결과가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직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사이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며 북미 협상 과정에서의 적극적 역할을 자임한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북미회담 결렬 전까지 “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 간 대화의 속도와 깊이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북미 회담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잠시 휴지기에 있던 남북대화가 다시 본격화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고 말했었다.

이는 정부가 북미회담 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뿐만 아니라 철도·도로 연결, 산림 협력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현재 경협 활성화와 남북 혈맥을 잇기 위해 추진하는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지난해 12월26일 북측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을 가진 이후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는데 최근까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이 철도·도로 관련 자료를 주고받으며 본격적인 움직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미 두 정상이 아무런 합의 없이 회담을 종료하면서 대북 제재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게 됐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도 답보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회담 결렬 이후 우리 정부를 통해 곧바로 ‘상황 정리’에 나서면서 대화의 불씨는 살려둔 상태다. 정부의 중대로 머지않은 시기에 북미 대화가 다시 진행된다면 남북 교류 또한 재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머지 않아 한국을 방문한다면 남북 경협 등 비핵화 협상의 타결 후 기대할 사안들에 대한 불씨를 이어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3.1절 100주년 기념일이 지나고 김 위원장의 베트남 공식 방문(1~2일) 일정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북측에 ‘서울 답방’ 의사를 타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 간 회담의 논의인 만큼 남북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가 아니라 정보 당국을 통한 청와대-국무위원회 채널을 직접 가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만큼 실제 김 위원장의 방남이 이뤄지는 시점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