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합의가 결실로’…미리 보는 하노이공동성명

영변 플루토늄 재처리·우라늄 농축 시설 봉인·폐쇄·사찰
종전선언·연락사무소·불가침선언·미국인 투자 답사 허용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소로 유력한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호텔에 무장병력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2019.2.25/뉴스1 © News1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장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는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살려나가기 위해선 싱가포르 합의에 담긴 4가지 원칙을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만들어야 한다. 북미 두 정상이 서명할 하노이 공동성명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하노이 공동성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회담 때 마련했던 4개 조항에 각각 3~4개의 세부 내용이 붙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달 초 평양을 방문했을 때 12개 이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방미한 대표단에게 전했다.

가장 관심을 받는 비핵화 조항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핵동결 약속과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의 전문가 참관 아래 해체 그리고 북한 핵의 핵심인 영변핵시설 동결(freeze)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으로, 포기(폐기)를 목적으로 영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봉인, 폐쇄(shutdown·출입통제), 사찰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동결은 대북 협상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북한의 핵능력이 증강되고 있다는 우려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근 토론회에서 “보통 핵무기를 만드는 공정 자체로 보면 핵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핵동결 자체가 핵무기 증가를 막는 실질적 조치인 셈이다.

플러스 알파(+α)로는 미국이 의심하고 있는 영변 이외의 농축우라늄 시설 동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시설 폐쇄가 있을 수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영변핵시설과 ICBM생산시설 폐쇄·동결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4불 원칙’(핵무기 실험·생산·사용·전파 중단) 중 생산 중단과 일치한다고 진단했다.

후속 협상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핵프로그램 신고와 검증, 폐기 과정을 상응조치와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시한과 함께 담길 가능성이 있다.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나열한 로드맵을 작성하기엔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말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실무 협상의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조항인 ‘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에선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나 이익대표부(interest sect) 개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 혹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과 불가침 선언이 담길 수 있다. 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2017년 11월 북한을 9년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유해송환이 들어간 신뢰구축 조항에선 유해 공동 발굴 재개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 유해 발굴은 199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진행됐지만 관계 악화로 중단됐다. 유해 송환의 경우, 북한은 지난해 8월 미군 유해 운구함 55개를 미국으로 보냈지만 관련 후속 협상은 없었다. 또 예술인들 간의 문화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반도 경제 번영’이라는 조항이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유인책으로 “북한의 밝은 미래”를 수차례 언급했다.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증진한다는 선언과 함께 미국 기업들의 투자 답사 허용,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이 나올 수 있다.

한미군사훈련 유예와 제재 관련 사항은 선언문에는 담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싱가포르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따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엽 교수는 “미국이 가진 국제적 지위와 외교적 결례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선 금강산 관광 제한적 재개, 남북 철도 연결사업 등과 관련한 제재 유예나 면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에서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파격적인 ‘빅딜’에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토론회에서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은 의제의 99%가 사전에 실무급에서 논의되지만 북미정상회담은 논의 정도가 “30% 혹은 그 이하”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