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과거 합의 넘는 ‘+α’ 도출 주목…“영변 검증·사찰 관건”

백악관 “北,모든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 약속” 상기
北,2007년 영변 동결 일부 이행…사찰은 끝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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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닷새 남기고 북미 양국이 22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의제에 대한 최종 실무협상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비핵화-상응조치를 둘러싼 기나긴 줄다리기를 끝에 최종 합의문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2005년 9.19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진전이 나올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진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하노이 시내 ‘파르크 호텔’(닛코 하노이)에서 의제 실무협상을 하고 있다.

지난 6~8일 평양서 실시한 첫 협상 이후 약 2주만에 하노이에서 재회한 양측은 전날 오후2시부터 4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협상을 재개했다. 미측 협상팀 숙소에서 진행됐는데 앞서 비건 대표의 방북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미 백악관은 이날 2차 정상회담 관련해 낸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이미 비건 대표에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해체를 약속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비핵화 시 대북투자 유치 등 경제적 보상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건-김혁철간 후속 협상을 앞두고 북한에 약속 이행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건 대표는 지난달 말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난해 10월 4차 방북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조건으로 영변을 넘어 북한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체의 폐기를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북한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는 내용으로, 미측은 후속협상에서 합의문에 이를 명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비록 영변 핵 시설 ‘만’이라 하더라도 우라늄·플루토늄 농축 시설 폐기 등이 명시된다면 이는 상당한 진전이 될 수 있다.

다만 관건은 ‘핵 동결’을 넘어 과거 합의들에서 한번도 닿지 못했던 영역인 ‘검증’이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다.

핵무기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흑연감속로(원자로)와 핵연료봉 제조시설 및 재처리시설, 핵연료 저장시설과 폐기물 보관고,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 등이 밀집한 북한의 최대 핵 시설인 영변에서 ‘검증을 포함하는 폐기’가 이뤄진다면 이는 비핵화가 실질적 이행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과거 6자회담 당사국과 2005년 체결한 9.19 공동성명에서 에너지 지원을 대가로 모든 핵 프로그램 포기를 약속하고, 실제 영변 폐쇄·봉인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검증요원의 영변 복귀 등의 초기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이후 다음단계에 대한 2007년 ‘10·3합의’에서는 영변의 5MW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현존 모든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와 연내 신고를 약속하고 실제 일부 조치도 취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후 철저한 검증의 핵심 요소인 ‘시료 채취’와 미신고 시설도 들여다 볼 수 있는 ‘특별사찰’을 끝내 거부함에 따라 결국 9.19 공동성명은 파기 수순을 밟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번에도 불능화 프로세스를 만드는 방향으로 간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며 “불능화를 넘어서 ‘검증’에 진입할 수 있을지여부와 시료채취와 의심시설 방문이 허용될 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두개가 모두 수용된다면 미국이 무엇을 주던 아주 성공적인 거래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변에 대한 시료채취나 의심시설 방문이 이뤄진다면,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 이력과 원심분리기 안 남은 핵물질의 양 등의 정보를 통해 북한의 현재 보유 핵 물질 및 무기(과거핵)의 규모를 추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북한은 특별사찰은 끝내 거부하고 자체적 폐기·검증을 의미하는 ‘참관’을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도 최근 국내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영변 사찰 중간 지점에 제재를 완화하는 안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이 사찰의 고비를 넘는 것이 대단히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찰이 시작되면 예기치 않은 엄청난 의견 불일치가 생길 것”이라며 “북한은 (결코) 안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풍계리·동창리 폐기와 검증을 약속했던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에서도 “유관국 전문가 참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