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全생애 ‘기본생활 영위’ 포용국가 청사진”

“혁신없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없이 혁신성장도 없어”
“포용국가, 시혜 베푸는 나라 아냐…서로에게 힘”

(출처 : 청와대)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원구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에서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며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다.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라며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나라”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 빈곤층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년 사이 우리 국민의 의식은 더욱 높아졌고, 국가는 발전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바로 이 지점,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 목표를 통해 국민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달하는 모든 원천은 사람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겠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충분한 휴식이 일을 즐겁게 하고 효율을 높인다.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맨손에서 성공을 이룬 저력이 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이라며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장점이 한데 모인다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남은 과제들을 잘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 정부의 중기재정계획 마련, 당정청의 관련 입법과 예산 등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