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불’ 켜진 선거제 개혁…野3당 돌파구 찾을까

선거제 개혁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1월 중 시한이 임박했는데도 여야 4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의 차이가 큰 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체 안도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전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체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여당과 야3당이 제안한 안의 의견 차이도 큰 상태다.

야3당의 개혁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리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골자다. 하지만 민주당의 당론은 현행 국회의원 정원 300명을 유지한 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1로 해, 현행 253석인 지역구를 53석으로 줄이자는 게 핵심이다. 의석 배분방식도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 등 세 가지로 제안했다.

이에 야3당 내부에서조차 선거제 개혁 논의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흘러나온다. 거대 양당의 현재 태도로는 여야가 합의한 1월 시한 내 합의 타결이 힘든 것은 물론 최종적인 결론 도출이 어렵다는 시각이다.

한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여당 안은 반대할 명분을 준 것에 불과하다. 결국 남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안 지려는 전략적 발언”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한국당과 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가 오십보백보고 여론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며 “정치권이 계속 사고를 치고 있는데 정치 혐오감이 들 수밖에 없다. 선거제 개혁의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고개를 돌리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양당제 구조에선 군소정당들의 장기 생존 가능성에 한계가 있어서다. 특히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 전 합의점을 찾는다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우선 당론을 내놓은 야3당과 여당이 합의를 끌어내는 일이 급선무라는 시각이 나온다. 야4당이 하나의 안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한국당을 압박해야 승산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중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최장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상정된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선거제 개혁은 여야가 선거라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추진이 상당히 무리일 것”이라며 “법률안과 달리 게임의 룰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기본 중 기본”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현 상황에선 군소정당이 결국 소멸되고 다양한 정당이 앞으로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여성, 청년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