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단식… ‘국민 공감’ 쉽지 않은 이유는?

손학규·이정미 단식, 소수 야당의 ‘최종 카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 높아…관심 끌어낸 점 평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 삶과 무슨 관련인가요. 소수정당 밥그릇 지키기 아닌가요”

14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 9일차에 이르고 있다.

손 대표와 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단계인 의회주의를 확립하고 의회의 권능을 확립하고 싶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진화하고 새로운 시대로 향하게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촛불 민심 등을 언급하며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달갑지만은 않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 정당 지지도에 맞게 원내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려면 현행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거나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지역구 의석수 줄이는 합의는 현재 정치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론은 이를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의석수 늘리기’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또 정치인의 단식에 여론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의 정치인들의 과거 단식 사례에서 많은 실망감을 느꼈기 때문도 있다.

최근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지난 2016년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야당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하자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이른바 ‘비공개 단식’을 취하면서 여론의 조롱을 샀으며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단식이 당시 관심을 모았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시각을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치인의 단식 농성은 올해에도 있었다.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드루킹 사건과 관련 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단식은 결국 드루킹 특검 도입을 이끌어냈지만 드루킹 특검이 실제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 단식 농성 중에 있었던 폭행 사태를 겪으며 다소 흐지부지 마무리되면서 여론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특히 정치인들의 단식 농성은 정치적인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서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역시 이같은 이유로 결국 소수정당 자리 지키기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명쾌하게 공감할 사안은 아니다. 당장의 민생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 농성은 과거 다른 정치인들의 단식 농성과는 또 다른 양상을 띤다고 보고 있다.

소수정당이 정치적인 이득을 일부 챙길지라도 현행 정치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정치권 내부에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이들의 단식을 통해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모았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수정당이 이를 통해 추가로 얻을 의석수도 크지 않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특히 합해야 50석도 안 되는 의석을 가진 야 3당은 정치적인 카드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손학규라는 71세의 노(老) 정치인의 단식 농성으로 제도 변화에 대한 여론의 주목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여야는 이날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 등을 이어갈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 중이다. 손 대표의 단식이 정치권의 변화를 일으킬지, 또 다른 정치권의 자신들만의 싸움으로 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