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작권 전환·군구조 개편 위해 5조2978억원 투입

정부가 내년에 전작권 적기전환을 위한 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고,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강하기 위해 5조29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도 5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 대비 8.2% 증가한 46조6971억원으로 8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2454억원 감액됐지만 2008년(8.8%)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의 인상을 기록했다.

국방부는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사업을 증액시킴으로써 내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 강력한 국방력 건설에 대한 국회의 확고한 지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확보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2.0과 관련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반영해 전년대비 13.7% 대폭 증가한 15조373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최근 10년간최고 인상폭인 동시에 전체 국방비 중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병력과 전력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도 교육훈련 강화와 장병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소요를 집중 반영해 전년대비 5.7% 증가한 31조3238억원 규모로 배정됐다.

국방부가 9월에 국회에 제출한 안과 비교하면, 방위력개선비에서 16개 사업 1872억원이 감액됐지만 10개 사업은 동일한 규모로 편성됐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500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II200억원, ▲방독면-II20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180억원 등이 삭감됐다.

증액된 사업은 신규 사업인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2차 50억원 ▲Link-16 성능개량 40억원 ▲탄도탄작전통제소성능개량(R&D) 22억원 ▲중어뢰-II(R&D) 22억원 등이다.

전력운영비에서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다른 군무원 증원 계획을 5945명에서 4736명으로 줄이면서 287억원이 줄었다. 대신 모든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해 338억원을, 전방부대 장병 동계 패딩 보급에 49억원을 재투자했다.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군 통신체계?정찰자산 등의 전력 확보와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 감축에 대비한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을 강화를 위해 5조2978억원 편성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3축체계’ 구축에 5조691억원을 사용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9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