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예산…정기국회 회기내 통과도 ‘첩첩산중’

소소위 가동했지만 원내지도부간 ‘줄다리기’ 협상 남아
야3당 ‘예산안-선거구제 개편’ 목소리도 있어 변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단 협의인 소소위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 밀실에서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이날 소소위에 참석한 장제원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 © News1

국회가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지난 2일)을 넘긴 가운데 오는 7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도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예산소위)는 지난달 30일 활동을 종료하고 지난 1일부터 소(小)소위를 가동했다.

1일 오후 시작한 소소위 심사가 이튿날 오전 2시를 넘기는 등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간사는 속도를 냈지만 이날 본회의에 회부해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소위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보류돼 소소위로 넘어온 안건이 246건에 달하고 남북협력기금이나 일자리 예산, 공무원 증원 예산 등 쟁점도 적지 않다.

소소위 심사에서 3당 간사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결국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간 협상(2+2+2)에서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데 ‘줄다리기’ 협상이 팽팽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지도부간 협상은 이르면 이날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간사 조정식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사들끼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재보류된 사항은 저희가 좀 더 논의한 다음에 넘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수결손 4조원’을 두고서도 여야가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어 지도부간 협상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정확한 표현은 세수결손이 아니라 변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원내대표·정책위의장간 협의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정부가 2번씩이나 공개적으로 한 (세수결손 대책 제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며 “참담한 마음으로 소소위에 참석했다”고 했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기를 두고도 여야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 바른미래당 야당은 철저한 심사를 주장하며 7일 처리해야 한다며 맞선 바 있다.

또 예산안 심사가 끝나더라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야3당에 대한 설득도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