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응답에 개성 입주기업 방북 등 교류협력 무기한 연기

“北 응답 없어”…김정은 방러 추진 여파 가능성

지난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공동보도문을 교환하고 있다. 2018.9.1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돌연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배경이 주목된다. 이 때문에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30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이날 혹은 31일로 추진되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공단 방북이 무기한 연기됐다.

남북은 입주기업을 업종별로 구분해 150여 명의 입주기업 관계자들을 사흘 간의 일정으로 나눠 공단 내 시설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측이 관련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확답을 주지 않으며 일정이 기약 없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측에서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밖에 남북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의 합의사항인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세부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당초 남북은 보건의료 분과회담, 철도·도로 공동 현지조사, 체육회담, 북측 예술단의 서울 공연 ‘가을이 왔다’ 등을 10월 중에 추진하거나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측은 관련 협의에 대해서도 구체적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 이들 교류협력 사업의 10월 내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북측이 다각화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내부적으로 동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측이 우리 측과의 인력 구성 등에 있어 소위 ‘캐파(capacity)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전했다.

이는 여러 분야 채널의 동시 가동이 가능한 남측과 달리 북측은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등 각 기관에서 여러 채널을 동시 대응하는 상황을 반영한 관측으로 보인다.

또 북측에서 내부적으로 시급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대응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같은 관측은 북측이 유독 지난 22일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는 적극 나섰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연내 성과 달성이 시급한 사업에 몰두하면서 다른 사업은 일단 연기하는 방향으로 내부 정리를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전망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방러를 시작으로 또 한 번의 김 위원장의 연쇄 정상외교 행보가 예상되고 있어 북측이 내부적으로 ’총력 대응‘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정부는 북측의 구체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현 상황과 관련해 “관련 일정에 대해 북측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일각에서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서 대북 제재 문제가 수시로 제기되고 있어 북측뿐 아니라 우리 측에서도 제동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한다.

실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 8월 유엔군사령부의 반대로 공동조사가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최근에도 남북이 추진하려던 북측 철도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 일정이 미국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