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줄게 물을 다오’ 北 임진강 흐르면 南 농업용수 ‘풍부’

北 전력생산 60%가 수력발전…임진강·북한강 방류 못해
北 수력발전 줄어든 만큼 南 전력 지원하는 방안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남북경제협력의 일환으로 북한에 전력과 수자원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북한이 전력 생산에 이용하는 임진강·북한강 유량을 확보하는 대신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지원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협력계획을 수립했다.

전력 부족 국가인 북한은 전체 전력 생산의 60% 이상을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임진강·북한강 상류에 황강댐, 임남댐을 건설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임진강과 북한강 물이 하류로 흘러들어오지 않아 우리나라는 농업용수 부족과 어획량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의 수력발전으로 인해 하류로 흘러들어와야 할 물이 연간 28억㎥ 북한 하천으롤 보내지고 있다. 또 북측의 댐 무단 방류로 우리나라에서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적도 있다.

수자원공사는 북한의 수력발전댐으로 인한 유량 감소와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북측이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주고 유량을 공급받는 ‘윈윈’ 협력방안을 구상했다.

가뭄이 심했던 2014~2016년 남측 임진강과 북한강에서 각각 연간 1억4000만㎥, 1억7000만㎥의 유량이 부족했는데 북측에서 이 정도의 물을 우리나라로 흘려보내주면 일산 복합발전소와 서인천 복합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보내주겠다는 계획이다.

북측이 임진강·북한강 물을 그대로 흘려보내 주면 연간 116GWh의 전력생산이 감소해 107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발전소를 통해 그만큼의 전력을 공급해주면 우리나라는 향후 50년간 유량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댐 개발에 필요한 1조7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수자원공사는 전력 공급 외에도 수자원 인프라가 부족한 북한에 상수도 등 설비를 구축해주는 방안도 계획에 담았다.

다만 수립한 협력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유역 조사와 상설 협의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6년 남북이 공동유역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흘러 재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설 의원은 “소규모 상수도 설치와 노후 상수도 개량 등 인도적 협력을 통해 북측의 식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