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4차 방북 ‘빅딜’ 분수령…3대 관전포인트

정상회담일정·카운터파트 교체·종전선언 언급 촉각
폼페이오 “평화협정” 첫언급…종전선언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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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으로 다가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은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가 교환되는 북미 정상간 2차 ‘빅딜’을 향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종전선언’과 ‘영변 핵 시설 사찰’의 맞교환이라는 중재안을 두고 북미가 물밑서 상당한 교감을 이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7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빅딜의 윤곽이 드러날 지 촉각이 모아진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가 확정될 지 여부가 최대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 장소 확정될까

미국이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서 내건 1차 목적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조율이다.

5일(현지시간) 방북길에 오른 폼페이오 장관은 중간 기착지인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방북에서 북측과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구체화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확정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양 정상이 다시 만날 장소와 시간에 대한 선택지를 만들기 시작할 것이고 어쩌면 좀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방북 이후 대강의 날짜와 장소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아마도 발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볼 때,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관 회동에서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하더라도 이를 대외에 발표하지 않은 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협상을 계속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취소와 번복 소동이 있었던 1차 6·12 싱가포르 회담때와 마찬가지로 2차 정상회담도 대북 협상카드임로 활용하겠단 입장으로 풀이된다.

그런만큼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2차 정상회담 개최와 일정에 대한 언급이 나올 지 여부가 추후 양 정상간 빅딜의 풍향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일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연내 특정한 시기 개최하기로 일정을 확정했다” 정도의 언급이 나온다면 협상이 비교적 순항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예 언급이 나오지 않거나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환경을 먼저 조성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는 식의 발언이 나온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은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관련 “10월에 열릴 수도 있지만 그 이후 열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힌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는…빈 채널 가동 협의될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2018.9.15/뉴스1 © News1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로 그간 상대였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리용호 외무상 가운데 누가 나올지도 관전포인트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유엔 총회 기간 중 뉴욕서 리 외무상과 회담하고 ‘10월 중 방북’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은 강경파인 김영철 부위원장 보다 영어에 능통하고 북한 내 최고 핵 군축 전문가로 꼽히는 리 외무상과 협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에 이어 평양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리 외무상이 회담한다면, 이는 카운터파트가 정식 교체되는 것으로 비핵화 협상이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단계로 돌입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는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동행해 사찰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빈 채널’ 가동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지 여부도 주목된다.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으로 전해졌는데, 그간 최 부상의 상대였던 성 김 주필리핀대사의 동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기대를 높이는 대목이다.

존 허드슨 워싱턴포스트(WP) 기자는 트위터에서 폼페이오 장관 순방에 동행한 풀 기자를 인용해 김 대사와 앤드류 김 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도쿄에서 합류해 방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종전선언’ 추진 발표 나올까…北은 +α 요구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에 종전선언을 비핵화 상응조치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5일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의 목표에 다다르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 중국도 주체로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 이후 단계인 평화협정까지 언급했다. 그가 방북 뒤 곧바로 한국과 중국을 연쇄 방문하는 것도 ‘종전선언’에 대한 협의를 위한 것일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종전선언을 “당연한 것”으로 규정하고 대북제재 완화를 플러스알파(+α)‘로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난항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핵심은 어디까지나 ’제재 완화‘에 있는 만큼, 실무협상 개시의 의미가 있는 ’빈 채널‘ 가동에 앞서 대북 제재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테이블에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폼페이오 방북에서 빈 채널 가동 일정과 방식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미국은 ’특정 조건을 만족했다는 전제에 단계적 제재 완화 혹은 유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는 식의 입장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관건은 ’핵 신고‘ 문제에 대한 협의 여부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를 원하는 미국이 제재 완화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검증(사찰)이 본격 시작된 이후에만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