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경찰청’ 최근 4년간 징계 공무원 수 1·2위…비위 유형보니

최근 4년간 금품수수, 공금 횡령, 공문서위조,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서는 교육부와 경찰청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7년)간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1만185 명이다.

이 기간 부처별 징계 공무원 수는 교육부가 369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3069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신 미래창조과학부 포함)659명 순으로 이어졌다.

비위유형으로 볼 때 금품수수로 인해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132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어 국세청 120명 > 교육부 93명 > 대검찰청 28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금 유용 및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교육부 77명 > 경찰청 22명 > 농축산부 16명 > 과기부 12명 순으로 조사됐다.

공문서 위변조 행위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도 교육부로 31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뒤이어 경찰청 3명 > 법무부 2명 > 방위사업청 1명으로 나타났다.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 역시 교육부로 2924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경찰청 1235명 > 과기부 469명 > 법무부 319명 > 국세청 279명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 상위 부처인 교육부와 경찰청의 국가공무원 중징계 및 경징계 비율을 보면 교육부의 중징계 비율은 24.5%로 906명, 경징계 비율은 75.5%인 2787명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의 중징계 비율은 38.5%인 1184명, 경징계 비율은 61.5%인 1885명으로 조사됐다.

징계자는 2014년 2308명, 2015년 2518명, 2016년 30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7년은 2344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의원은 “2017년은 탄핵 및 대선 등에 따라 행정부의 징계 업무 공백으로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무원 징계 비위 강도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의 비율이 다른 것은 징계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