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저임금 인상, 근본적 문제 해결할 것”…한국당 “전면 재검토해야”

사진=일러스트레이션 박초희 기자 choky@donga.com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하도록 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면서 “우리당은 본사 로열티·임대료·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15%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갈등도 봉합하지 못한 채 반목과 대립만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합의는 바꿔 말하면 양자가 조금씩 양보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며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2017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무려 29.1%나 올랐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2020년까지 1만원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면서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공약을 조정해야 한다.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임금 지불능력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정책과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이 많은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25.5%이다. 자영업자 수가 556만명으로 OECD 국가 중 3위이다. 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 기반이 무너지면 큰 충격이 올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도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6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3만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1만 7천명 감소했다.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순이익이 16.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2년만에 27%라는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는 중소영세업자, 자영업자의 현실은 외면한채 이렇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현실을 모르는 무능이거나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한 오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경제의 중후장대산업에 대한 구조개혁과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경제정책은 펴지 않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에 매몰되어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우리경제가 자칫 폭망으로 갈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에 강력하게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눈앞에 두고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소상공인들이 집단적 불복종 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당정청은 최저임금 논란 등 극심한 민생경제 위기를 인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이념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지금은 파탄지경에 빠진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최소한 현재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 정비라도 해야 한다”며 “일자리 상황판만 놓을게 아니라 경제 상황판도 설치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 명의로 논평을 내 “2020년 1만원 달성 꿈이 사실상 어렵게된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에 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주도의 성장과 양극화해소, 노동존중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현 정부의 상징이자 핵심적 국정과제가 실종됨으로써 불과 1년 만에 국정기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오늘의 실망스러운 결정을 보완하고, 최근의 산입범위 확장에 따라 예상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에 산입된 임금의 통상임금 인정,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저임금노동자 보호대책 마련과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