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남북 정상회담, 과거 합의보다 후퇴…자발적 무장 해제”

사진=동아일보DB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0일 남북 정상 간 합의인 판문점 선언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 과제인 북핵 폐기 문제가 한걸음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과거의 합의보다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회담의 결과는 우리 안보의 자발적 무장 해제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05년 9·19 성명은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명기하고 있었다”며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도 북한은 9·19 성명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추상적인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제외하면 어디에도 북한의 핵 포기 약속이 담겨있지 않다”며 “오히려 ‘핵 없는 한반도’란 모호한 문구를 삽입해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무너뜨릴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깜짝 이벤트는 차고 넘쳤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또 다시 북한 정권에 달러를 퍼주겠다는 것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했다.

홍 대표는 또한 “문 대통령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고 합의했다”며 “앞으로 북한이 선언을 지키라고 시비를 걸면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비롯한 군사훈련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고, 그 흔한 유감 표명 한 줄 없었다”며 “우리는 확성기 방송 같은 초보적인 심리전도 못 하도록 아예 못을 박아놓았다”고 비판했다.

서해 평화수역 합의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냈던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북한에 몽땅 내줘야 하는 상황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저와 자유한국당은 완전한 북핵 폐기와 대남적화통일을 규정한 북한의 제도적 장치가 제거되지 않는 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소위 남북 교류와 인도적 문제에 관한 합의들도 그 동안의 합의에서 오히려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북대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대화는 북핵 폐기를 위한 대화가 되어야 한다”며 “저와 자유한국당은 이 정부 주사파들의 책략에 넘어가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북핵 폐기는 북미 간의 대화에 맡기고 우리는 방관을 해야 되나? 그게 이 정부에서 말하는 소위 중재자인가?”라며 “처음에는 운전자론을 하다가 그 운전대를 김정은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중매자론으로 갔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방관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북핵 폐기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대한민국과 상의를 해야지 왜 미국과 하는가? 지금 북미회담에서 걱정되는 것은 북핵 동결, ICBM 개발중단으로 미국의 안위만 챙기면 된다고 합의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한반도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