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최저임금법 개정해 정치개입 차단”

김성태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아마추어 정권, 잇단 정책참사… 권력구조 개편 없으면 속빈 개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른손 검지를 찔러가며 발언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 참사는 급기야 갈팡질팡 결정 장애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정부의 미숙함과 무책임으로 최저임금 문제가 노동자들과 600만 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이 됐다. 눈속임 정치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저임금 정책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신청률 0.7%의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서 들고 애꿎은 공무원들만 이리저리 뛰어봐야 이미 물은 엎질러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한국당은 최저임금 결정에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특목고 폐지 논란, 한미·남북 관계 등에 대해 “아마추어 정권이 빚어낸 정책 참사”라고 규정했다. 또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제천 화재 참사, 밀양 대참사 등 계속되는 사건 사고에 정부는 무능 말고 보여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지 쇼통’만 하지 말고 국정운영에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의 핵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분권형 개헌으로 새 미래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력구조 개편 없는 속 빈 강정의 ‘문재인 관제개헌 쇼’는 이제 곧 막을 내리고 말 것이다. 포퓰리즘 독재를 넘어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고 한 것에 대해 초등학교 취학 시기까지 7세로 앞당기는 패키지 방식의 국민 참정권 확대 방안을 역제안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