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18개월로…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한목소리 비판

사진=동아일보DB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19일 국방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보가 위중한 상황인데 군 복무 단축, 이 정부에서 안보의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인가?”라면서 “현역군인의 수를 줄이는 무리한 정책은 단순히 국방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가 얼마나 안보의 우선순위를 낮게 보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 조정은 국방체계를 진관체제(鎭管體制)에서 제승방략(制勝方略)체제로 바꾸었다”면서 “병사들을 진(鎭)과 관(管)에 주둔시키는 것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사시에 조정에서 장수를 현지에 파견하여 이웃 고을에서 병사들을 집결시켜 전투한다는 전략(制勝方略)이다. 동래성 전투이후 신립의 충주강 전투 외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무인지경(無人之境)으로 왜군이 북상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안보가 위급한 상황에서 국방정책의 변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역사가 알려준 교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김정은 집단은 핵 개발을 완료하고 평창올림픽에서 위장평화공세를 펴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항상 갑작스런 도발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1.19) 군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현역군인수를 60만에서 50만으로 줄인다고 발표(2018 국방부 업무보고)했다”면서 “복무기간 단축은 군인 수를 줄이는 것 못지않게 군의 전투 숙련도도 급격하게 저하시킨다. 특히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50km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리적 군사의 수는 아주 중요하다. 전자 장비를 늘리고 장교의 질을 높여도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젊은이들에게 군 복무가 큰 짐이고, 지방선거 앞두고 집권여당의 표계산도 이해는 할 만하다. 그래도 안보를 가지고 장사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밝힌다. 현재의 안보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현역군인의 복무기간 단축에 단호히 반대한다. 현역군인의 수를 줄이는 무리한 정책은 단순히 국방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가 얼마나 안보의 우선순위를 낮게 보는지를 보여준다. 걱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정부의 철없는 군복무기간 단축 결정, 재고하라”고 밝혔다. 이행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방부가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을 공식화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정부의 군복무 단축 결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는 남북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도 북한이 SL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엄중한 안보현실은 알고 있는가? 군 복무 3개월 단축 시, 숙련된 현역병 부족으로 인한 전투력 약화에 대한 충분한 대책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남북대화와 북핵문제는 별개라고 위협하는 북한에게 우리 정부의 군복무 단축 결정은 잘못된 메시지만 주게 될 뿐이다. 정부는 과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또한 군 복무기간 단축을 약속했다가 번복한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면서 “안보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국가 생존의 문제임을 밝혀둔다. 정부의 철없는 군복무 단축 결정이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군복무 기간 단축 결정을 재고하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역시 “군대는 학원이 아니다”면서 비판 논평을 냈다. 권성주 대변인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에 따르면 병사 숙련도 상급을 기준으로 최소 복무 필요기간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통신 18개월, 정비 21개월”이라면서 “국방부가 발표한 복무 기간 18개월 단축은 병사가 전투에 임할 수 있게 숙련되자마자 또는 숙련되기도 전에 전역시킨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북한과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말 그대로 전쟁을 쉬고 있는 것이며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휴전 상태인 상대는 120만의 병력으로 언제든 핵단추를 누를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우리만 평화를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일방적 평화 망상은 망국으로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