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한국 입국 탈북민, 전년비 18.7% 감소…줄어든 이유보니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민 규모가 올 들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총 278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2명)에 비해 18.7% 감소했다. 이는 최근 10여 년 동안 가장 적은 숫자이며,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탈북민이 적었던 2015년 1분기(291명)보다도 13명 줄어든 것이다.

탈북민 감소는 북한 당국이 탈북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 데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의 일환으로 탈북민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추정된다.

올해 연초에 입국한 탈북민은 대다수가 지난해에 북한을 떠난 사람들이다. 올해엔 한국행 길에 오른 사람 숫자가 훨씬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2분기 탈북자 숫자는 1분기보다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민 입국은 2005년 이후 지속 증가추세를 유지해 2009년 2914명으로 최대를 기록한 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2012년 1502명,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말 북부 지역에서 큰 홍수피해를 본 뒤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전기철조망을 도입하는 등 과거에 비해 훨씬 강화된 탈북 방지망을 구축하면서 탈북이 어려워졌다. 이때 탈북의 은신처가 됐던 압록강, 두만강 옆 민가들을 멀리 옮기면서 탈북하기 전 숨을 곳이 없어졌다. 이에 더해 북한은 최근 탈북을 시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비법국경출입죄를 사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탈북 시도 과정에 체포되면 사실상 살아나기 어렵게 만들었다.

북한은 또 최근에 국경경비대 병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소총에 위성추적장치(GPS)까지 부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함북 온성과 양강도 김정숙군 등에 주둔한 국경경비대의 일부 부대엔 위성추적장치가 시범 도입된 것이 확인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5일 보도했다. 위성추적장치는 둥근 세숫비누 모양으로 작은 발광소자(LCD) 한 개가 있고 전원을 켜고 끄는 장치 외에 등록번호만 새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추적장치를 도입한 것은 경계근무에 나간 병사들이 중국에 넘어가 강도를 하거나 엄폐호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성추적장치 도입 후 경계근무를 나가는 국경경비대원들의 초소 이탈 행위가 줄어 경비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방송은 전했다.

주성하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