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뒤집기’ 공식화하는 민주당

“사드 배치-한일정보협정-위안부합의 중단”
‘촛불 반영’ 12가지 정책과제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촛불 민심을 반영하겠다며 △2대 시급과제 △7대 단기과제 △3대 중·장기과제 등 12가지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단기적으론 ‘최순실 게이트’ 관련 부패 청산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 확대 및 포용적 성장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상당 부분이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중도 폐기하거나 수정하겠다는 내용인 데다 일부 위헌 소지 등 법률적 논란도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시급 과제로 ‘박근혜 정권하에 강행된 일방적 국정행위 중단’을 꼽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한일 위안부합의 등이 그것이다.

　민주당은 또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연한 연장(5년→1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농어민 지원을 위한 1조 원 농어촌상생기금법 처리 등을 시급 과제로 선정했다.

　이어 민주당은 첫 번째 단기과제로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 처벌을 꼽았다. 육영재단과 영남학원 등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가 연루된 재산 형성 과정을 조사해 부정 축재 재산은 국고로 환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실명법, 금융실명법 등을 개정해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제3자 명의 재산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을 계기로 입학 비리 및 학사관리 특혜를 처벌하는 ‘정유라 방지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단기과제의 시행 목표 시점은 내년 상반기다.

　하지만 농어촌상생기금법은 대기업의 출연을 받아 1조 원을 조성하자는 취지여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을 비판해 온 민주당 입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최 씨 일가의 부정 축재 재산을 환수하자는 계획도 불법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연좌제라는 위헌 논란이 일 수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 씨의 불법 재산을 찾아내 추징해야 한다는 국민감정에 공감하지만 사실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단기과제로 제시한 ‘예산법안 영향평가제’도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예산과 법안이 특정 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해 공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에 따른 비용은 추산할 수 있어도 그 효과를 예상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이 중장기적 과제로 꼽은 ‘시민의 정치적 권리 확대’ 등도 논란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정책과 관련해 일반 시민으로 ‘민회’를 구성한 뒤 여기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시민의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고, 기존의 지방자치의회나 국회의 역할과도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