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치 ‘그들만의 리그’는 이제 그만”

생활정치 추구 ‘시민연구원’ 창립… 정치참여 앱 개발해 입법 목소리
액티브엑스 폐지 ‘1호사업’ 추진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창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든 채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황인국 시민연구원 공동대표, 국민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 이용모 시민연구원 공동대표.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영국의 ‘클레어법’, 미국의 ‘레몬법’의 공통점은 ‘생활정치’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2009년 페이스북으로 만난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의 이름을 따 만든 클레어법은 데이트 폭력을 막기 위해 연인의 폭력 전과를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맛은 레몬처럼 시다’는 말처럼 불량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동일한 문제로 여러 차례 수리를 받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도록 했다.

4·13총선 이후 ‘정치를 위한 정치’에서 탈피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생활정치를 바탕으로 입법을 고민하는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시민연구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시민이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형태인 ‘시민정치플랫폼 오픈(open)’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거대담론 중심의 이념정치에서 탈피해 생활정치를 지향하자는 게 기본 방침이다. 시민이 원하는 입법이 뭔지, 어떻게 입법을 해야 할지 보다 많은 목소리를 들어 입법기관에 전달하자는 취지다. 언제 어디서든 의견을 수렴해 ‘깨알생활정책’을 만들어낸 뒤 널리 알릴 수 있는 창구인 셈이다.

시민연구원은 1호 사업으로 폐쇄적인 국내 인터넷 쇼핑 환경의 주범으로 꼽히는 액티브엑스(ActiveX)와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폐지를 추진한다. 이미 정부가 규제 개혁을 위해 순차적으로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불편한 사례를 찾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호 사업은 선거연령을 낮추기 위한 의견 수렴, 3호 사업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만 24세 이하 국민의 대중교통 할인 혜택 방안이다.

시민연구원은 아울러 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탈피하기 위해 미세먼지 대책이나 법조계 전관예우 방지 방안 같은 부분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세미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새누리당 유의동,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참석해 시민입법협약서에 사인했다.

시민연구원 공동대표인 이용모 건국대 교수는 “정부 주도로 만들어지는 정책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기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공유경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입법과 조례 개정을 검토해 생활정책으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