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행정 어느 장단에 맞추나”

교육부 정책 오락가락… 황우여 부총리 거취는 불투명
커지는 대학가 불만… 구조개혁 갈지자 행보에 현장 혼란
재정지원도 일관된 기준 없어 문제… 대학들 “黃, 출마관련 입장 명확히”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대학가에선 “교육부 때문에 대학 행정이 하루살이식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취임 1년 동안 기존의 대학 관련 정책을 임기응변식으로 흔드는 바람에 대학들이 지향점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부는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 명 줄이겠다는 강력한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황 부총리는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김을 빼놓았다. 황 부총리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거나 성인 대상 교육과정을 마련하면 정원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침을 수시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대를 중심으로 ‘정원 감축 정책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는 인식을 퍼뜨렸다. 영남 지역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해 초 대학구조개혁 방침을 밝혔을 때는 지방대들이 바짝 긴장해서 정원을 줄일 방법을 찾아왔다”면서 “뒤늦게 교육부 장관이 유학생 유치 등의 예외를 내놓으니 현장에서는 일단 어떻게든 기존 정원을 유지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의지를 믿고 선제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한 대학들은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지난해 일부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정원을 줄인 대학들은 내부 구성원들의 날선 공격을 받고 있다.

계열별로 쏟아내는 대학 재정지원 방안도 대학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황 부총리는 산업 수요를 반영해 학과를 조정해야 한다며 프라임(산업수요 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을 강조했다. 그러나 인문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코어(인문학 진흥 종합방안) 사업도 마련하고 있다. 아직 두 사업 모두 구체적인 선정 방식이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대학들은 손을 놓은 채 신경만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지역 한 대학의 기획처장은 “프라임 사업을 따자니 인문계 정원을 이공계로 돌려야 하고, 코어 사업을 따자니 인문계를 또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런 와중에 황 부총리가 본인의 거취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대학들의 혼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황 부총리가 교육부를 떠나면 다시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정부부터 밀고 온 대학구조개혁의 고삐를 늦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른 의원 겸직 각료들처럼 황 부총리도 총선 출마에 대한 입장과 시점을 명확히 밝히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요즘은 대학들이 최소 3년 이상을 내다보고 특성화와 구조개편 전략을 세우는데 지금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면서 “교육부가 대학들의 행정을 후진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