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부업무평가]“장차관 해임건의 영향주나” 긴장

李총리 성과부진 문책 공언에 관가 “시범케이스로 걸릴 수도”

정부 각 부처가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長)에 대해서는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완구 국무총리의 경고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하위 등급 기관의 책임자가 ‘시범 케이스’로 걸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달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 2회 기관장 평가를 실시하고 미진한 경우 해임건의권과 인사 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핵심 현안과제 평가도 수시로 실시해 문제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일단 기관장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014년 기관 활동을 대상으로 벌인 만큼 향후 실시할 기관장 평가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부처는 많지 않다. 올해 추진하는 각 기관의 정책 대부분이 지난해 벌인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업무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 체감 만족도’와 ‘대국민 업무 태도’의 경우 행정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만큼 초기에 엇박자가 나면 좀처럼 이를 만회하기 어렵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정책이 대표적 사례다. 월 6만 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 비율을 일부 낮춘 효과가 있긴 했지만 초반 홍보가 미흡하다 보니 휴대전화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이동통신 업계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역시 추진 초기에 국민 여론 수렴을 소홀히 해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부처들 역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초 어린이집 폭행 사태가 터진 데 이어 무상보육 재원 분담, 복지 전달체계 등을 둘러싼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남에 따라 복지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무조정실의 평가 방식과 결과에 반발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한 안보 부처 관계자는 “그동안 여론조사로는 박근혜 정부의 지지도가 그나마 외교안보정책을 잘해서 버틴다고 했는데 외교부 국방부가 꼴찌면 다른 부처는 몇 등을 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연말정산 대란에 휩싸인 기획재정부가 ‘우수’, 그 산하기관인 국세청은 ‘보통’을 받은 것에 대해 민심과 다소 동떨어진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이세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