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회고록/5대 쟁점 팩트체크]무상복지 논쟁

《 “복지는 혼자 설 수 없는 서민들에게 집중돼야 한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이를 ‘무차별 복지’, ‘정략적 복지’라 생각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벌어진 무상복지 논쟁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의견을 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이를 무차별 복지, 정략적 복지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를 ‘부자정권’이라고 비난하던 민주당이 부자들에게까지 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나서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도 했다.

노인복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올려주겠다고 호언하는 시기에…(중략)…노르웨이는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했다”며 북유럽 국가 사례를 들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유럽의 기초연금 폐지는 다른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이 상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지적한다. 북유럽 국가들이 공적연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치를 무상복지 축소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 특히 이 전 대통령 자신도 대선 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공약했다 폐기한 바 있다.

임기 말 뜨거운 이슈였던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대학교육 혜택을 보는 학생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대학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그 혜택은 인적자본이 축적되는 형태로 당사자인 대학생에게 돌아가므로 자기책임원칙이 강조돼야 마땅하다”면서 “대학생은 장차 고소득층에 속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회정의의 관점에서도 등록금 부담을 일반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반값등록금 정책 대신 국가장학금 규모를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이미 들불처럼 번진 등록금 인하 요구를 잠재우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2012년 대선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남윤서 baron@donga.com·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