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홈쇼핑, 中企육성 효과 없을것”

미방위 홍의락 의원 토론회 개최
“中企홈쇼핑 출범 3년만에 또 추진… 송출수수료 늘려 갑질만 부추겨”

정부가 내년 개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제품 및 농수산물 전용 공영 홈쇼핑(제7홈쇼핑) 채널에 대한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개최한 제7홈쇼핑 토론회에서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모든 홈쇼핑 채널은 중소기업 육성 또는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정책목표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기대에 못 미쳤다”며 “2011년 중소기업 전용 홈앤쇼핑이 출범한 지 3년 만에 또 다른 중기전용 홈쇼핑을 연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홈쇼핑의 무용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 교수는 “홈쇼핑 채널 추가는 케이블TV 등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가 가져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만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며 “홈쇼핑사들은 수수료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수익률이 높은 대기업 제품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실제 2009년 4093억 원(5개사)이었던 홈쇼핑업계의 송출수수료는 홈앤쇼핑의 가세로 급등해 지난해는 두 배를 훌쩍 넘는 9708억 원(6개사)에 이르렀다. 홈쇼핑업계의 판매수수료는 백화점보다 높은 30%대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고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게 황 교수의 분석이다.

공영 홈쇼핑 신설에 찬성하는 뜻을 밝힌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도 “최근 국내 홈쇼핑 업계에서 부정, 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다만 “제7홈쇼핑은 조건부로 승인하되 공영 홈쇼핑의 기준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매년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이정구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관은 “판매수수료, 소비자 보호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