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확정

첫 全당원투표 통해 당론 정해
與도 동참 의사… 法개정 속도낼 듯

민주당이 25일 여야의 대선 공통공약이었던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새누리당도 환영하고 나서 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 역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24일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과 시군구 의원 등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안을 전(全)당원투표에 부쳤다. 전체 투표 대상자인 권리당원 14만7128명 가운데 51.9%(7만6370명)가 투표에 참여해 67.7%(5만1729명)의 찬성으로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우리나라 정당이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전당원 대상 투표를 실시한 것은 처음이다. 김한길 대표는 “당이 독점하고 있는 주요 정책 결정 권한을 당원에게 내려놓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게 됐다. 정당민주주의 발전에 한 획을 그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대표가 부결 위험을 무릅쓰고 당원투표를 밀어붙임으로써 전당원투표 제도화와 리더십 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 선거법 개정 협상을 제안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도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과 함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환영했다. 새누리당은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의원·단체장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현재는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한시적으로 폐지해 앞으로 세 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실시해보고 추후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하자”고 당 지도부에 제안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여성 정치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여성 배려를 위한 ‘여성 명부제’ 도입 등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는 ‘정당 책임정치 구현’ 등을 목적으로 기초단체장선거는 1995년, 기초의원 선거는 2006년 각각 도입됐다. 그러나 지역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등 역기능이 드러나 폐지 여론이 일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