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北 “식량 자체 해결하라” 공장에 땅 배분

협동농장 토지 2013년 봄부터 분양

북한이 올봄부터 협동농장 토지를 각 공장 기업소에 분양한 뒤 농사를 지어 식량을 해결하도록 했다고 북한 내부 소식통이 16일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협동농장 토지 중 비옥도가 낮거나 방치된 땅을 해당 지역 공장에 종업원 수에 맞춰 분양한 뒤 파종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전부를 위임했다. 비옥한 토지는 농민들이 계속 농사짓도록 했다.

노동자 1인당 분양 면적은 해당 토지에서 예상되는 수확량이 생산자의 1년분 배급량과 맞먹게끔 정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가령 노동자 1인당 1일 표준배급량이 600g일 경우 이 노동자는 1년에 219kg을 배급받게 된다. 이 공장이 지정받은 농장의 1평(3.3m²)당 평균 곡물생산량이 1kg이면 해당 공장은 노동자 1인당 약 200평의 토지를 분양받는 것이다. 하지만 당국이 예상 수확량을 해당 농장의 비옥한 토지 생산량에 맞추어 책정하는 바람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탈북지식인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공장에서 생산한 양곡을 협동농장 생산량에 포함시키는 대신 해당 공장엔 생산량을 돈으로 환산해 지불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15일 전했다.

이를 미루어볼 때 북한은 노동자들이 생산한 양곡을 직접 소비하도록 하는 현물 분배 방식과 생산량만큼 돈을 지불하는 현금 분배 방식을 동시에 도입해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장 노동자들에게 돈을 주는 경우 식량은 국가 배급소에서 사게 할 수 있다. 새 정책은 대다수 공장의 가동이 중단돼 할 일이 없는 노동자들을 사실상 농민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6·28 방침을 통해 도입하기로 한 가족단위 경작제도도 시범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올해부터 가족단위 경작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동아일보가 지난해 6월 26일과 9월 25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NK지식인연대는 “가족 구성원 중 농민이 많은 경우는 가족끼리, 농민이 적은 경우는 분조 단위로 농사를 짓게 한다”며 “대신 농작물은 국가에서 지정한 것만 심게 한다”고 전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