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남북관계 ‘올스톱’… 전망은?

개성공단에 남은 마지막 우리 측 인원 7명이 3일 오후 6시 50분께 전원 귀환했다.

남측 인원 전원 철수 조치가 완료된 것.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 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마지막 보루였다. 2004년 가동된 지 9년 만에 올스톱 됐다. 이에 개성공단이 2011년 8월 금강산관광 중단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근로자 전원 철수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27일 남측 인원 126명이 내려온 데 이어, 추가로 나머지 인원 50명이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 귀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 43명만 귀환하고 나머지 7명은 현지에 남았다. 북한이 남측의 미수금 정산처리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다.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관리인원 5명은 북측과 나흘 동안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북측이 요구한 3월분 임금과 밀린 세금 등 미수금 문제와, 남측이 제시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등이다.

개성공단 실무협의가 타결됨에 따라 나머지 7명이 이날 오후 무사 귀환했다. 공단 현지에 남아있는 남측 인원은 아무도 없다. 개성공단 가동도 완전 중단된 상태다.

향후 개성공단 운영 중단이 장기화되고 자칫 완전 폐쇄로 이어지면 남북 관계 회복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당분간 완전 폐쇄는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남북이 말을 아낀 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개성공단 폐쇄가 가져올 정치적·경제적 후폭풍 때문이다.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되면 우리 측 손실도 크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순수하게 쏟아 부은 약 2조 5000억 원을 날리는 셈이다.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액은 약 1조 원 안팎이다. 그러나 생산손실까지 합치면 최대 5¤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은 당장 실행보다는 숨고르기에 들어가 시간을 벌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7일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대화 재개 등 대북 메세지를 보낼 경우, 공단 가동 재개를 위한 유화적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한미 독수리연습 종료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시기를 살피면서 물밑접촉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개적인 대화제의는 신중하게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물밑접촉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